제11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7년 7월 9일(월) 장 소 : 본회의장

조혜자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노고가 많으신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사랑장학재단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명제는 그간의 많은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볼 때 김제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수 고등학교가 김제시의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를 유입시켜 인구를 늘려줄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명문고교를 육성하자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이건식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교육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행하신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예산까지 일부확보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제시민이라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무쪼록 잘 진행되어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있으며 기대와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으나 늦었다고 생각될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말을 위안 삼으면서 잘 되기만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2001년 4월 28일 김제신문사가 주최한 김제시 살리기 포럼회와 2003년 3월 28일 전 국회의원 장성원 씨가 주최한 김제교육문제토론회에서 장학재단과 명문고교를 육성하자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이제 장학재단이 첫발을 내딛게 된 이 시점에서 명문고교 육성이 성공하기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 한결 같은 염원이 되었다고 하겠으며 또한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와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두르기만 하다가는 많은 시행착오와 분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 차분하고 냉철하게 기획하고 신중하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그동안 조례, 예산, 장학재단 정관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왔으며, 교육관계자, 전문가, 학부모, 관련 단체에 속한 여러 사람들과 면담하며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이에 장학재단과 관련된 미비점과 보완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그 대안을 제시하고 시장님의 의견을 돕고자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제사랑장학재단의 운영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장학시설운영사업 둘째, 장학금지원사업 셋째, 방과후 학습지원사업 넷째, 영재프로그램 확대운영 마지막으로 기타 운영지원사업추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김제시 교육이 살겠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게 잘 될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극복해야 할 난관들이 봉착해 가는 이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시민이 하나로 힘을 합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운영사업 중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음을 지적하고자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학교 졸업생 중 상위 5%～10% 안에 들어가는 우수 인재들이 관내고교에 진학하지 않고 타지고교에 진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중학교 졸업생은 최근 3년 평균 892명,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 학생이 92명이고 그 중에서 13.7% 인 12.6명만이 관내고교에 진학하고, 86.3%인 79.4명이 타지 고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김제시가 길러온 영재들 중 절대다수가 타지고교를 택하는 문제는 김제시 고교를 살리는 길과 직접적이고도 확실하게 연관되어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수 학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 중요 내용 중에 첫째, 완벽한 학교 시설과 교육환경 둘째, 우수 교사 셋째,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생 넷째, 내·외부지원제도 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냉철히 판단하여 그 중 하나만을 우선 선택하라면 본 의원은 우수 학생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사례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부와 대학들 사이에 내신 성적 반영비율을 놓고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고교 간에는 엄연히 그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데 내신 성적 반영율을 높이면 우수 학생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자기 대학에 보다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대학의 발전과 생존문제에 직결되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타공인 일류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매년 우수한 영재들 경향각지에서 모여들지 않았다면 존재하게 되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우수 고교 육성의 지름길은 우수한 학생을 보다 많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맹자어머니가 자식교육을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하지 않았는가”라는 반문을 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걸어온 기나긴 역사 속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의 절대 다수는 그들이 처한 환경보다는 그 한 사람의 능력 즉 자질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돌아가서 그렇다면 왜 중학교 졸업생 중 성적 우수 학생의 절대다수가 타 지역고교를 지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속으로 웃으면서 “그것도 몰라?”라고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김제에서 학교에 나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어.” “실력이 없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이 김제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제시 고교의 대학 진학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김제 시내 9개 고교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자 수는 최근 3년간 1년에 평균 2.7명으로 졸업생 1,016명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3개 고교 당 1명도 못 미치는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따져본다면 꽤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첫째 원인으로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학생이 모자라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수학생이 모자라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그 가능성이 상실되어 큰 목표설정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그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모든 것이 부정에 부정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김제시 고등학교 이대로는 안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도, 과감한 투자, 부단한 활동,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데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수 학생들이 김제시 고교를 지망하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합니다.

김제사랑장학재단 내에 우수학생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중학교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그들이 학교와 학부모, 해당 학생과 유대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관내 고교를 지망하도록 권장하고, 재단에서 정정한 기준에 합당한 우수학생은 고교 3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숙 입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재단에서 정한 대학이나 학과에 합격하면 대학 4년간 장학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우수학생이 관내고교를 입학한 학생 수와 재단에서 정한 대학이나 학과에 합격한 학생 수에 비례하여 해당 학교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야기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건식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제시립도서관 내 승강기설치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김제시립도서관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학업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시립도서관을 출입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이 되는 건물에 승강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단 높이도 다른 건물보다 높아 어쩌다 3층 이상을 올라가다보면 꽤나 힘이 부쳐 숨이 차 헐떡이게 됩니다.

특히 노약자가 이용하기에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인은 그 이용조차 불가능한 곳이 바로 우리 김제시립도서관임을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건축법 제57조 승강기 사항에 의하면 김제시립도서관은 반드시 승강기를 설치해야 할 시설입니다.

시립도서관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은 시립도서관 하면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 그 누구도 이용에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은 그 이용조차 불가능한 시설이 되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김제시의 위상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마다 다음 해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액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적은 예산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분하다보니 자꾸만 뒤로 밀려 나간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은 예산순위를 논한다면 어느 시설보다도 먼저 도서관에 승강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며 문제는 과연 승강기를 설치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차원에서 승강기를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설치하겠다면 과연 언제쯤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제시에는 6월 말 현재 장애인이 8,800명, 노인이 20,929명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의 하루 이용객수는 1,400명에서 1,6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안기순 의장님과 이건식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